2024년부터 한반도에 출동하는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연합작전 체계가 본격 가동되며 미 전략자산 출동 횟수도 더 늘것으로 전망된다.

연합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의 기존 재래식 연합작전계획과 한미가 새로 마련하는 북한 핵 공격 대응작계을 통합해서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공동의 새로운 핵대응연습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것이 가시화 될 경우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방식의 연계가 나올 수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 실행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자, 북한을 겨냥해서는 무모한 핵 도발시 정권 종말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한미 정부의 군사·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1월 13일 월요일 서울에서 공동 주관하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지난 7월 제1차 핵협의그룹(NCG)에서 논의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24년에 어떻게 실행할지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양국의 확장억제 협의 결과는 회의 직후 발표되는 SCM 공동성명에 명문화된다고 국방부가 11월 12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1차 NCG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양국 장관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이번 SCM에서 양국 장관은 NCG 논의 내용을 평가하고, 내년에 실행할 확장억제 계획들을 협의 점검하고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핵협의그룹 회의에서는 미국이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양국 공동기획 및 실행, 미국 전략자산 전개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 및 인근에서 핵전력을 운용할 때 이를 한국군의 어떤 재래식 전력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협의에 초점이 맞춰졌고, 양국 국방 당국이 앞으로 이를 식별해 TTX(도상훈련·Table Top EXercise)가 포함된 연합연습에 적용해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5월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양국 합참과 인도태평양사령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TTX를 실시해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처음 논의한 바 있다.

이런 TTX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동의 핵대응계획 또는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2024년부터 한국 또는 한반도 인근에서 미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이 맞춤형으로 참가한 연합훈련을 본격화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통합에는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이 동해 수중에서 작전할 때 한국 해군이 운용할 P-8A(포세이돈) 해상초계기,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과 작전배치된 3천t급 잠수함 등을 출동시켜 주변 해역의 잠수함 활동을 감시하는 방법이 있다.

P-8A 포세이돈은 2024년부터 도입되어 통합작전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비행 속도가 마하 0.95(아음속)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폭격신속기동부대에 편성된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출격하면, 최대 속력 마하 1.8로, 합동직격탄(JDAM)과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최대속도 마하 2.3으로, 전투행동반경이 1천529km에 달하는 F-15K 전투기 등의 엄호 출격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에어버스의 민간여객기 A330-200을 기반으로 제작된 A330 MRTT의 한국형 공중급유기 KC-330(시그너스)이 미국 F-35 전투기 등에 급유를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는 "미국 핵전력 운용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재래식 전력들을 식별해 어떻게 핵전력과 통합해서 조화롭게 작전을 펼칠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논의 내용은 SCM 공동성명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통합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출발점이다. 이 선언에는 미국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양국 대통령은 이 선언을 채택하면서 양자 간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도 창설하기로 했고, 지난 7월 출범한 회의에서 통합 방안을 협의했다.

10월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북 억제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달 13일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는 "이번 SCM에서는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미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북 억제력의 완전성 제고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부터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통합 훈련이 본격적으로 연례화과정으로 돌입하면 미국 전략자산 출동 횟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 빈도와 주기, 방법 등을 계속 늘려가는 추세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경고와 함께 NCG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시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 전략자산 전개 횟수가 늘어나도 이와 관련한 국군의 예산에 별도 비용 부담은 없고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에 합쳐지는 것으로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다.

올해는 B-52H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이 다양하게 전개됐다.

B-52H는 지난달 '서울 ADEX 2023' 개막식 축하 비행에 참여하고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B-52H가 한국에 착륙한 것은 처음이다.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공군과 다섯차례 연합훈련도 했다. B-52H는 B-2A와 마찬가지로 미국 본토에서 출동하면 한반도 상공까지 17~20시간이 소요된다.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폭격기신속기동대로 배치된 B-52H/B-1B  폭격기가 출격하면 통산 4시간이내에 도착한다.

폭격기에는 핵폭탄을 상시 실어놓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핵폭탄 탑재 시간까지 고려하면 괌에서 오는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약 350km의 AGM-158 JASSM 공대지 미사일을 급한대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상쇄가 가능하지만, 900km의 사거리를 갖는 JASSM-ER로 교체해서 투입해야 한미가 목표로하는 전력전개에 부합이 된다.

B-1B(랜서)는 올해 한반도에 다섯 차례 출동했다.

핵폭탄을 탑재하지 않지만, 속도가 마하 1.25로 빨라 괌에서 한반도 상공까지 2시간이면 도착한다. 무장량(57t)도 B-52H(31t)와 B-2A(22t)보다 많다.

미국은 이들 폭격기가 세계 어느 곳이든 불시에 출격하는 '폭격기기동임무'(BTF)를 수행을 위해서 부정기적으로 미 본토뿐 아니라 괌, 일본, 유럽 등에서도 상시 대기시키고 있다.

미해군의 전략자산인 2개의 항모타격단과 순항미사일잠수함(SSGN), 전략핵잠수함(SSBN), LA급 핵잠수함(SSN) 각각 1척도 올해 한국에서 방문을 하고 훈련을 했다.

6월 부산에 기항한 SSGN 미시건함(1만8천t)은 사거리 2천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150여 발 탑재할 수 있다.

7월 방한한 SSBN 켄터키함은 W76-2(8kt), W76-1(90kt), W88(455kt) 등 3종의 핵탄두가 들어간 사거리 1만2천㎞의 '트라이던트-2' 20기를 탑재한다.

SSBN 4~5척은 태평양 일대에서 상시 작전을 수행하며, 하와이 근해 수중에서도 유사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등장할 때마다 북한이 거칠게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그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쟁을 몇개씩 할 수없는 미국으로써는 핵전략자산을 동북아시아에 상시 전개하는 것이 전력균형을 만드는데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디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