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상·하원이 12월 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천여명으로 유지하고 워싱턴선언에 담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주문하는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단일안을 공개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연방상하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천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법안에 명시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지난 7월 의결된 하원안에 처음 들어갔지만 상원안에는 없었으나 이번 상·하원 단일안에 포함됐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보고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법 시행 18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전작권 이양 시 최소 45일 전에 관련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도 명시했다.
주한미군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 전력태세·조직구조 등을 평가하고 향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법 시행 후 360일 이내에 국방장관,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적국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당국 요원을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파견하라고 되어 있다.
파견 요원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우려국에 대한 전문성과 불법 조달, 핵확산 저지, 신흥 기술 등 기능적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갖출 것을 명시했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 뒤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하원은 지난 7월 14일, 상원은 지난 7월 27일 각각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의 여야 위원장과 간사는 이날 성명에서 " 미합중국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회가 NDAA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책상에 올라왔을 때 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NDAA는 국방예산을 전년도의 8천580억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천860억달러로 책정하고, 군인 급여를 5.2% 인상했다.
의회가 재승인하지 않으면 올해 말 만료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4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당국에 외국인 도·감청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이 안보에 중요하다며 재승인을 촉구해왔지만, 의회에서는 미국에서 내국인 사찰로 전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이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