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 대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무기 2차 수출 계약이 무기차관 대출법안 개정안의 국회 입법 지연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상실하게 생겼다.
1월 14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 9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도 심사되지 못했다.
1월 15일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월로 다가온 총선으로 인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확실시 되어, 향후 방산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48대, 한화디펜스의 K9A1/PL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 측과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K9 자주포와 K2 전차 물량은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기본 계약 한 달 만인 2022년 8월에 17조원 규모로 먼저 도입하는 내용의 1차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한국정부는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도입비용을 차관으로 대출하여 폴란드는 이 돈으로 무기를 사고 향후 돈을 갚아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차 계약에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6조원씩 총 12조원을 폴란드에 차관으로 대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폴란드가 K9·K2 최대 30조원 구매를 하는 2차 계약을 한국 측과 맺으려 할 때 발생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제한돼 있고,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수은은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40%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자본금 15조원을 포함해 18조4000억원 정도고, 그 40%인 7조3600억원 가운데 6조원은 이미 1차 계약에 썼다. 2차 계약에선 1조3600억원 정도만 폴란드에 대출해 줄 수 있다.
최소 자기자본금인 15조원을 35~40조원으로 늘려서 자본금을 확충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은 1997년 IMF와환위기를 겪은후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만든 법안인데, 개정이 자꾸만 미뤄지면서 이법안이 대규모 방산수출을 방해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국회에는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늘려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윤영석, 민주당 정성호·양기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현행 자본금 한도인 15조원에서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러면 폴란드에 4조~8조원을 더 늘려서 차관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돼 2차 계약 진행을 할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방위산업의 경우 대규모·장기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향후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사업,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등 세계 각지의 초대형 인프라 사업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사업에 한국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수은의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며,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는 이미 7차례나 확대되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어느 한쪽도 수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2021년 한 차례 심의된 것을 제외하고는 논의 현재발의된 법안조차 심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법 처리 지연으로 폴란드 무기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질 것것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하는 국회에 반문을 하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