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미일연합사령부 창설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미일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중 창설준비를 위한 의제가 나올 예정이다.
예전부터 미일연합사령부 창설을 위해서 노력한 일본정부지만, 미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온것은 처음이다.
3월 24일(현지시각)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동맹 격상을 계획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월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의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관련해 검토중인 옵션들은 미태평양함대에 예하 미해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주일미군 격상방안 등으로 이럴 경우 일본정부는 미일연합사에 전시작전권한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충돌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중국발 위협에 대응해 미일간 군사 공조와 작전 계획 수립을 보다 더 빈틈없이 하려는 차원이다,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이유는 6천200km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지휘부와의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일미군은 약 5만4천명에 달하지만,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 권한으로 부대 운용·작전지휘권은 하와이에 본부를 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그동안 주일미군사령관을 현재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에서부터, '오늘밤이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구호를 강조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즉시 대응 구조를 미일간에도 갖춰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일본에서 수십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즉흥 대응 태세가 4월에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되면 중국과 북한이 반발을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일본 방문 중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일의 지휘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전 태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가정해서 빠르게 미일연합사령부가 창설되어 대규모로 구축될 경우, 한미연합사가 그 밑에 종속 될 수도 있다.
일본에는 주일미공군과 7함대사령부, 미해병3원정군 등 대규모로 전개가 가능한 부대들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병력이 2만8500명정도 밖에 안되는 한미연합사령부하고는 전투력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국방부도 미일연합사창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미일연합사령부 창설을 통해서 전작권을 일본은 미국에 완전히 종속을 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