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는 4월 9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문제와 관련, 일본에 이어 한국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일정상회담에서 공식파트너로 먼저 거론된 상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커스 '필러 2'(pillar·기둥 2) 참여에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정부 NSC 고위당국자는 오커스가 한국을 필러 2 협력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커스 3국 국방부 장관은 4월 8일(현지각) 공동성명에서 필러 2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오커스 3국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에 대한 성명에서 "일본의 강점, 그리고 일본과 오커스 3국 간에 긴밀한 양자 국방 협력관계를 인식하며 일본과 오커스 '필러 2'의 첨단역량 프로젝트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오커스는 ▲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 1 ▲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 2 등 2단계 필러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필러 1은 미국, 영국, 호주만 참여하는 파트너십이며 다른 국가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커스 방침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호주만 허용하는 필러1만을 고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오커스 필러2에 참여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오커스는 필러 2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방침을 밝혀왔으나 그동안에는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다.오커스가 일본에 이어 이날 한국도 협력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오커스는 출범해서 오커스 3국간의 정치,경제,국방기술 등 자본 및 기술 창여가 활발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있다.
미정부 고위 당국자는 파트너는 오커스 회원국의 조율와 협의 절차를 거쳐서만 추가될 것이며 가입절차는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오커스 회원국간 한국의 필러 2 참여 문제에 대한 컨센선스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경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미 강점을 갖고 있고 영국, 호주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대상이다.
영국의 기동화력체계(MFP)와 호주에 AS-21 레드백 양상과 AS-9/10 자주포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접점이 크다,
앞서 영국 하원 외교위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오커스의 첨단 국방 기술협력 협정에 합류하도록 미국과 호주에 제안해야 한다"고 영국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오커스 내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한국 정부와 필러 2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안보적 측면에서 첨단 기술 협력이 갖는 전략적인 의미 등을 이유로 필러 2 참여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미국, 영국, 호주 등과 양자적으로 첨단 기술, 방산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커스 회원국간에 일본과 같이 참여할 경우 필러 2의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할지는 오커스가 결정할 문제다.
한국의 오커스 필러 2 합류 논의도 본궤도에 오르면, 중국의 반발이 거셀것이고, 중국의 국내여론에 대한 여론조작 공작도 한층 거쎄질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허가가 안나면 그것대로 가입반대가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