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월 17일(금) 오후 14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개혁 2년차인 올해의 첫 번째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합참, 각 군 본부, 방위사업청의 차장과자문위원장 등 인원을 최소화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가운데 각 부대 및 기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오늘 회의를 통해 ’20년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지연 및 보완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선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 및 현 국방개혁2.0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현황을 확인하였다.
개혁과제별 평가결과, 총 42개 과제의 평균진도는 최종 목표달성 대비 68%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안보환경 및 국방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및 보완과제를 식별하고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 (추가) 선진화된 국방안전관리체계 확립
* (보완) 국방 공중무인체계 발전,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
국방개혁2.0은 42개 개혁과제 중 6개 과제 완료 및 성과 체감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것이다.
군구조 분야는 부대·병력은 감축되지만,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위한 첨단전력 증강 등 전투 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개편을 추진하여실질적인 전투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국방운영 분야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고효율의 개방형 국방운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 복무기간은 현재 45일(4.17 육군 기준)단축하였으며, '21. 12. 14부(90일 단축) 완료할 것이다.
병역자원 감소,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에 따른 여군 인력 비중을지속 확대('19년 6.7%→'20년 7.4%) 할 것이다.
미래 전장환경에서 통합된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동성 강화및 합동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문민통제 확립을 위해 국방부 과장급 직위 문민전환('20년 3개 직위)을추진할 것이다.
국내·외 테러 및 재난 대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특수임무대,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대한 선제적 지원 및 대응능력을 지속 보강할 것이다.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복무여건의획기적 개선과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다.
장병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외부의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병 봉급 인상('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을 추진하겠다.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각 군 규정을 정비하고, 군인·군무원의 사적 심부름 및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
장병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내 병사 군 단체보험 시행과 국군외상센터 개원을 위한 의무인력·물자·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올해에도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과 첨단기술의국방적용,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
신속시범획득제도의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첨단기술을 국방에 더욱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
연구·개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구조화 관련 시범운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기술·품질 중심의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사업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
* 지역별 현재의 국방벤처센터를 ‘방산혁신클러스터’로 확대·개편하여 국산화 확대 등을 위한 지역·산업별 협력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는 사업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은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19년 부터 추진해온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사업을 수정·보완하고, '20년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추동력을 확보하겠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개선 추진을 강화하겠다.
∙SW형 암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전투실험 등 무선 암호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국방 인공지능(AI) 발전 계획, 국방 모바일 정책, 국방 클라우드 정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겠다.
또한, 민간의 우수 기술역량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유해 발굴용지하투과 기술 및 자율이동체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타부처 협력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
이외에도 추진이 지연되거나 관심이 요망되는 주요 관심과제에 대해서 발표 및 심도깊은 토의를 통해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국직·합동부대 개편 추진경과,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 추진계획,선진화된 국방안전관리체계 확립 추진방향
또한, 국방개혁 추진동력 제고를 위해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의 보완, 현장확인,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중점에 대해 공감대를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2.0 기본계획 보완은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보완 및 발전소요*를 적시에 식별 및 반영하겠다.
* 기본계획 상 추후 검토사항, 시행과업의 시기·방법 조정, 추가 개혁과제 등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포괄안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한 가운데, 비전통 안보위협 대비를 위해 기존 ‘테러 및 재난 대비 전문역량 강화’ 과제를 포괄적인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으로 확대하여 법률·체계, 구조·편성, 지원역량 등의 분야에서 군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국방개혁 현장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여건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반영을 철저히 하고,사업단계별 현황 점검 및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
회의를 주관한 정경두 장관은 국방개혁 2.0 이행의 2년차인 올해의 첫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개혁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였고,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국방개혁에 대한 확신과 소명의식,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