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0년 4월 22일(미국기준 : 4.21.)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KIDD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이동 제한에 따라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한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Heino Klinck)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투명성, 유연성, 신속 대응 측면에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협조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미측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한측의 지원 노력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ment Agreement) 타결을 위한 그간의 공동노력을 평가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하도록 SMA협상이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 대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검토하고 전략문서 완성 및 평가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요소들을 고려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과 함께, 한미동맹을 먼 미래에도 심화시킬 수 있는 협력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금년에도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대한민국과 미국 간 국방정책을 공조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연합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