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월 16일(월),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19-2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육·해·공군의 작전사급 지휘관, 국직·합동부대 지휘관 등 업무 관계관 150여명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미래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방향 공유 및 토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2019년 추진성과 평가
국방부는 2019년에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기본운용능력(IOC)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미래 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올해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간 5회에 걸쳐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개최하여 전환조건을 심도 깊게 평가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올해 미래 연합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4성 장성으로 임명하며,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과 같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동맹 현안을 합의함으로써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업무 추진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방향
국방부는 미래 연합사의 성공적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위해 한미공동실무단을 운용하여 검증평가 과제 선정 및 한미 평가단 편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미래 연합사 전투참모단의 편성 보완 및 임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미래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는 예하 구성군사의 작전수행체계를 지속 보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합참 및 각 군 본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과업을 구체화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쟁지도 및 전쟁지속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성공적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에 국방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주요 직위자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全軍의 노력 결집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20년 미래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대별 준비과업, 연합검증 시행 준비, 전작권 전환조건 평가 등 과업 이행을 위한 한미 간 공조강화 방안 등,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한 다양하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내년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미래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검증평가임을 직시하고, 성공적인 검증평가를 위해 全軍의 노력을 통합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추진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소중한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전 제대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