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는 11월 7일 오후 서울 공군호텔 브랜드볼룸홀에서 ‘공군 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제19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우주정책과 한미 우주협력 강화 방안’, ‘우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법적 제언’, ‘우주영역에서의 국제인도법 적용에 관한 법적 쟁점’, ‘우주임무 수행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우주 잔해 관련 법적 쟁점’, ‘미래 영역으로서의 우주에 관한 법적 고찰’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를 대신해서 정보화기획부장 박기완 소장이 축사를 대독하고 신홍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 환영사에 이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최영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이 ‘우주 탐사시대 공군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뒤 항공우주연구원 황진영 박사가 ‘미국의 ‘미국의 우주정책과 한미 우주협력 강화 방안’을, 산업연구원 장원준 박사가 ‘우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법적 제언’의 주제발표를 했다.
2부에서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웬 주(Wen Xhou) 박사가 ‘우주영역에서 국제인도법 적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국방대학교 정영진 교수는 ‘우주임무 수행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우주 잔해 관련 법적 쟁점’을, 크리스토퍼 스테인(중령) 미7공군 부법무실장이 ‘우주법을 향한 경주: 미국 안보전략 관점에서의 우주 영역과 우주 공간에서의 법적 환경을 구축할 교칙, 규범 및 관습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법무법인 정론 소속 서영득 변호사의 사회로 신성원 외교부 북미국 한미안보협력1과장, 최성훈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시스템연구실장, 유준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 우주 산업 환경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초청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은 우주로 눈을 돌려 국가의 우주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특히 주요 군사 강국들은 미래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우주패권을 달성하고자 국방 우주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공군도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우주 산업 기술에 대한 법과 제도 발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홍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의 물결은 오늘날 세계의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지난 2003년부터 개최해 온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그동안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올해에도 각계의 저명한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고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