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부는 1월 11일(현지시각) 향후 3~5년 동안 국방부의 산업 기반에 대한 참여, 정책 개발 및 투자를 안내할 첫 번째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발표했다.
국가방위전략(NDS)을 기반으로 하는 이 전략은 기존 방위 산업 기반에서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역동적인 현대화된 방위 산업 생태계로의 세대교체를 촉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캐슬린 힉스 미국방부 부장관은 "현재와 미래의 전략적 환경은 방위 산업 기반 생태계를 강화하고 현대화하여 우리 전투원들에게 속도와 규모로 제공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포괄적이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방부가 최초로 수립한 국가 방위 산업 전략은 21세기에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현대적 방위 산업 및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방장관은 NDIS는 전쟁 억제가 실패할 경우 우리의 산업 생태계가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국가든 격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미군들에게 신속하게 대규모로 제공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고 설명했다.
NDS는 산업 기반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는 동시에 미국방부에 해결책을 제시한다.
방위 산업 기반은 미군이 유사시 교전하여 승리하는 데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필요한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NDIS 전략은 도전 과제, 해결 방안, 실패 위험을 간결하게 제시했다.
이 전략은 탄력적인 공급망, 인력 준비성, 유연한 획득, 경제적 억지력이라는 네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 비전과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방위 산업 생태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이 제안된 경로는 또한 이러한 노력이 국방부만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미국 정부 전체, 민간 산업, 국제 동맹국 및 파트너 간의 협력과 조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미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미국과 동맹의 탄약·무기 수요 전망 및 선투자, 미국 무기의 라이선스(기술도입) 생산, 외국 방산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미국과 동맹의 무기체계 간 상호 운용성과 교환성 개선 및 표준화를 권고하고 잇으며, 동맹과 공급안보약정(SOSA) 같은 다자 및 양자 협정을 체결하라고도 했다.
FMS의 까다로움과 승인절차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동맹국들을 위해 절차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NDIS는 미국과 동맹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친 사례를 들며 "인도태평양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지휘부를 소집해 역내 방산 기반과 생산 관련 어려움에 대한 다자 협력을 심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방부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을 장악하면서 상품 가격과 원자재 공급을 통제하고 적대적인 투자와 인수를 통해 미국 방산업 기반을 더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을 함께 제정하며, 과학·기술 공동개발과 공유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안보에 중요한 기술 유출 위험이 있는 외국인 투자를 막고, 사이버보안을 강화, 방산기업들이 여유를 갖는 생산역량에 투자하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제공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략 물자 비축량을 확대하며, 자동화공장 같은 첨단 제조기법을 적용하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미국의 인건비 문제로 방산제품이 비싸서 제대조 생산 및 비축이 어려운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방부는 냉전 이후 30년간 미국의 방산업이 축소되고 관련 공급망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주요 동맹의 합산 역량을 크게 능가하는 제조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의 사건을 통해 미국 내 국방생산능력부족과 국제 공급망의 심각한 부족함이 극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155mm 포탄 등 군수물자 생산능력이 확연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심각하게 노출했다.
미국방부가 처음 발표한 NDIS에서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자국 방위산업 역량 확대를 모색하는 전략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의 방위산업이 질적, 양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방산업체들은 155mm 포탄 생산량은 전시가 아닌 평시저율초도생산인대도 당장 유럽과 미국 전체를 합친양보다도 더 많이 생산한다.
국방부는 작년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130억 달러(약 16조9천억원)를 웃돌아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155mm 포탄을 본격 생산을 늘려도 2년정도 시간이 걸리고 1년에 10발을 못넘길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포탄을 로우키로 대량구매해서 비축할 가능성이 높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