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미국 국방부장관은 2021년 3월 17일 서울에서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3자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철통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 장관은 6·25전쟁 발발 후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진전에 기반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작권은 지속적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조건을 다시 제시를 할것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과 지속적인 야전훈련이 없이는 미국이 전작권을 줄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공동 위협 대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 장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원칙적인 회담으로 전작권 전환은 변함이 없으나, 전작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식 극복과 미군과 지속적인 야전훈련을 통한 평가와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응할것으로 보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