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기술 식별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로 방산기술 경쟁력 제고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지난 5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술수출협의회 민간위원 32명(교수, 연구원) 중 각 분야별 대표 인원 6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최근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했다.
7개 분야는 기계, 전자, 정보통신, 함정,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보호다.
기술수출협의회는 `18.6월 해외에 기술수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신설되었고, 그동안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2차례 운영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수출협의회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20년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번에 기계․전자․기술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위원을 2년 임기로 새롭게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박대규)은 “세계 9위라는 우리나라의 높은 국방기술력을 고려할 때 방산수출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기술수출(공동 기술 개발, 현지화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이번 위촉된 민간위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수출 시 보호해야 할 기술을 잘 선별하여 경제성과 기술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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