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체들은 4월 17일 일본정부가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 등 전략 3문서의 개정을 위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의 제언 책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나 중국등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키시다 후미오 수상)을 목표로 해, 방위비 목표를 나타내는 방법이나 적 기지 공격 능력의 표현등이 초점이 되고 있다.제언은 월말까지 수상에게 제출해, 자민의 참의원선거 공약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보고 있다.중국·북한이 군사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여, 기존 육·해·공 전력뿐 아니라 우주·사이버 등 신(新)영역의 강화와 적 기지 공격 능력 같은 새로운 억지력 보유도 과제로 일본 정부와 방위성은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전보장조사회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회원국에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의 방위비 달성이 목표다.현재는 1·24% 정도로 여겨진다.자민은 작년 10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이 목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독일이 방위예산을 2%로 올리자 집권당인 자민당과 4월초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2%로 증액을 요청할 것과 맞물리고 있다.
독일은 일본과 다른것이 나토 테두리안에서 미국과 나토가 요구한 2% 증액을 선언한 것이어서 실질상 다르지만,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4월 7일의 회합에서는 목표액은 상세하게 설명하는 조건을 붙여 GDP 대비 2% 목표에 이해를 얻었다고 보도되었다.
일본의 2022년 방위비는 2021년 대비 1.1% 증가한 5조 4005억엔(약 54조원)이다.
약 54조원이 사상최대치라고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2% 증액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방위비다.
그러나, 2021년 추경예산인 7738억엔과 합치면, 실제 방위비 예산은 6조 1744억엔이 된다.
그래서 자민당은 목표달성 연한은 막연히 10년 정도면 늦는다는 의견도 있어 현재는 5년안에 GDP 대비 2%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일본내에서는 또 다른 논점이 적 기지 공격능력의 명칭이다.보유를 요구하는 방향은 일치하지만 적 기지 공격 등의 표현이 오해를 산다는 지적이 많다.미사일 발사대 이동 차량(TEL)의 등장으로 공격 대상은 고정기지만이 아니다.
4월 11일 자민당 회의에서는 자위반격능력 영역외방위 미사일반격능력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약 2년전의 조사회 제언에서는 상대 영역내에서도 탄도 미사일등을 요격능력 이라고 했지만, 알기 어렵다고 지적되었다.이번에는 선제공격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것이 중요한 관점에서 반격이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적기지 공격능력의 명칭과 반격을 전제로 하는것으로 점차 개념이 잡혀가는 중으로 일본내에서 조차 논란거리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일본본토 위협이 반격능력과 공격능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