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9.27(화) 모 매체에서 보도된 ‘3축체계 신규예산 0원.. 전력증강 말뿐’ 관련하여 설명했다.
보도내용 중 3축체계 신규예산 0원, 기재부 방침에 따른 신규사업 미반영 등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전력의 조기 확보를 위한 신규소요발굴, 예산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 ‘23년 예산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5.25조원이며, 이는 ‘23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2.0%의 4.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Kill-Chain, KAMD, KMPR의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가속화해서 정상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3축체계와 관련한 핵심기술개발 예산이 포함된 국방기술개발 예산도 1.2조원 규모(전년 대비 31%증가)로 정부안에 반영하였는 바, 3축체계 강화가 기술적 측면에서도 더욱 안정적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부안에 미반영된 3축체계 신규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 등 선행조치를 완료한 후, 예산 관련 사항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내용은 국방예산에는 3축체계에 필요한 신규사업예산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돠 F-35A와 관련하여 도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 등을 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것과 3축체계 신규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건 기획재정부 방침 때문 및 신규사업 예산 반영없이 3축체계를 말로만 강화한다.
정부는 예산반영을 위한 선행조치 등이 완료된 일부 3축체계 신규사업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었다.F-X 2차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가 정상 진행중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일부 3축체계 신규사업은 이러한 절차가 당시 미완료되어 불가피하게 정부안에 관련 예산이 미반영된 것임, 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 등 조치를 완료한 후, 예산 관련 사항을 추가 검토할 것이며, 신규소요 발굴 등을 포함하여 3축체계 전력을 강화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디펜스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