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월 4일 오후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관련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한다고 밝혔다.

합동 드론사령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4일 오전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오전 대통령실에 2022년 12월  26일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우리 군의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군에서 추진하는 합동 드론사령부는 감시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해 이전 지상작전사령부 내 드론봇부대와 차별화된다.

육해공의 드론부대들이 미국 국방부 직할 통합특수전사령부형태인지 아니면, 전자전부대등과 다양한 융합형태인지는 분명치는 않다.

합동 드론사령부의 무기 및 인원 편재, 작전운용개념, 지휘구조 등에 대해서는 추진할 목표고, 조기 창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작전운용개념, 전력도입 등의 부분은 종합 검토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 드론사령부를 창설하려면, 육해공해병대 운용요원들과 전자전,감시정찰 및 합동 드론사령부가 사용할 적합한 드론들도 선정해야하고, 무엇보다도 탐지레이더,드론항재밍차량,지대공 및 공대공 요격도 짚어봐야 할 것이 아주 많다.

사령부 창설과 함께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가 어려운 소형무인기를 연내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텔스무인기도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소형무인기의 경우 대량생산을 통해 정찰·감시 외에도 자폭, 심리전 등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소형무인기와 스텔스무인기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실증기로 가오리형태의 스텔스 무인기 개발 등 체계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과거부터 중·대형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기술이 있는 만큼 최대한 기술개발 속도는 높여 소형무인기·스텔스무인기 생산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장 스텔스무인기 개발을 올해 하겠다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최대한 집중해서 개발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군단·사단은 멀리 보고, 오래 날 수 있는 중·대형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형무인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르게 보면 저희도 소형무인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관련 예산이나 각 군의 소요제기에 대해서도 "신속획득제도 등을 이용할 예정이다. 올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어떤 것이 가장 최적화된 것인지 더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 무인기를 같은 소형 무인기로 격추할 수 있는 드론킬러 드론체계도 신속히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드론킬러 드론체계는 우리 군의 소형 드론을 통해 적 드론을 무력화하는 체계다. 우리 군의 소형 드론에 무기를 탑재하거나, 소프트킬(직접타격 외 신호교란 등을 통해 무력화하는 것) 방식으로 적 드론에 대응하는 체계다.

다만 드론킬러 드론체계의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관련 예산이나 전력화 시점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그런 부분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 내용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만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접적지역 전방에 대한 광역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탐지와 동시 식별, 다수의 항적 동시 추적, 저공비행 탐지능력 등을 구비할 예정이다.

이 외 대(對) 드론타격체계, 드론건 등 다종의 타격체계를 조기에 확보해 탐지체계와 연동해 민간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타격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무인기 위치식별, 비행정보 공유 등 탐지 및 타격체계와 표적정보를 실시간 연동해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는 방안이 우리 군의 '공격'적인 면에만 치우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군의 방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북한 무인기의 남하를 저지하지 못하고, 방공시스템의 보완 대신 공격무기 개발에만 집중한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작전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관련 자산의 배치·운용을 조정했다"며 "그런 조정에 대해 실제 작전수행능력도 문제가 없는지 훈련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대형 무인기에 대해 우리 군은 상당히 대비가 돼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소형무인기에 대해 탐지하고, 허를 찌르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탐지·타격 능력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드론 확보는 공세적 드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방어적인 성격만 가지고 적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을 억제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의 방어체계 구축과 관련해 작전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 분야를 식별·보완했다고 언급했다.

먼저 북한 도발상황 이후 합참전비태세검열과 합참·작전사 차원의 작전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현 작전체계상 문제점 식별을 완료했다. 이후 합참은 현재 가용한 탐지, 식별, 추적, 타격 자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 자산들의 배치·운용을 조정했다.

또 현재의 무기체계와 작전부대들을 활용한 보다 개선된 작전수행개념을 수립해 합참과 작전사 주관하에 훈련으로 검증하고 있다.

북한의 소형무인기 대응에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인 아파치·코브라 등 공격헬기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전방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안했다.

윤 대통령은 1월 4일 언급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향후 북한의 도발 시 필요한 조치를 냉정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총 17차례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약 2개월 동안 총 10차례의 군사합의 위반이 이뤄졌다. 우리 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한 사례는 총 2차례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효력정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냉정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9·19 군사합의는 파기가 아니라 효력정지다. 효력정지와 관련된 절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9·19 합의 같은 남북간 체결된 합의서는 전면 파기(폐기) 대신, 별도로 기한을 정해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2014~2017년 남하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지만, 구간별 속도를 변칙적으로 변경하고, 비행고도도 변칙적으로 운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활주로가 아닌 발사대를 이용해 침투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기 어려우며, 2m급 소형무인기는 레이더 반사면적이 적어 우리의 대공감시자산으로 계속 탐지·추적이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방지역의 최초 감시자산으로 물체를 탐지했을 경우에도 새떼·풍선 등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형저고도국지방공레이더를 더 많이 생산해야하는 이유다. 

[디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