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육군이 지뢰 제거 등 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장애물개척전차 K-600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K-600을 우크라이나 측에 지원하더라도 '살상무기 지원 불가'란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K-600 지원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는 건 적절치 않다"며 그 지원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대변인은 "군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인도적 지원과 지뢰제거장비·방호복 등 군수물자를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직후엔 우리나라에도 탄약·총기류 등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한러관계 등을 고려해 "살상무기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같은 입장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올 7월 우크라이나 측에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 등을 제공한 데 이어 조만간 K-600 전차 2대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뢰 제거장비 등 비살상 목적의 군수물자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코뿔소'란 별명을 가진 K-600은 K-1A1 전차 차체에 지뢰 제거장비를 장착한 국산 장비로서 육군 공병부대가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기동로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K-600의 자위무장으로 기관총 등을 장착할 수 있기에 '전장 상황 등에 따라 살상무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하는데, 자위무장은 우크라이나군이 스스로 설치하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K-600이 살상무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엔 "그 장비(K-600)를 살상무기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살상·비살상무기, 공격·방어용 무기 구분이 복잡하고,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진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위무장조차 살상무기로 본다면, 기자들은 방탄복과 방탄헬멧도 착용하면 안된다.적에게는 그 자체가 기자가 살상무장을 했기 때문이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