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월 21일 2024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2% 증가한 59조4천244억원으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애초 59조5천885억원 편성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감액되어 이런 규모로 의결됐다.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4.4% 증가한 17조6천532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방부 예산 편성 때 빠졌던 KF-21(보라매) 최초 양산사업으로 2천387억원이 책정됐다.
보라매 양산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초도 물량을 기존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고 제안하면서 흔들렸다.
이에 야당 측에서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라고 우려한 점 등이 반영돼 증액이 됐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KF-21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고도 요격유도탄(L-SAM-Ⅱ) 연구개발(3억원),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블록-Ⅲ 연구개발(3억원),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10억원),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15억원) 등이 적기 착수 및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대드론통합체계와 레이저 대공무기는 북한 무인기 침투 저지 사업으로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폴란드 현지 방산협력단 신설에 대해서 "최대 규모 폴란드 방산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수출을 지원할 현지 방산협력단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을 1억9천여만원 반영했다"면서 "방산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방위산업 이차보전 예산을 65.2%(181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군사력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4.2% 증가한 41조7천712억원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인 초급간부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인상했다.
학군단 후보생(ROTC)의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해 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연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국방부는 감액된 사업이 장비 사업 낙찰 차액, 시설사업 변경과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사유라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